해양학

해양과학과 국제협력 2편

서울시골사람 2023. 2. 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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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 좌우명은 유엔 체제에 적용되는 문구로, 유엔은 지역관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FAO 지역수산기구, UNEP 지역해 프로그램 및 I0C 지역소위원회 등과 같은 지역기구들을 조직하거나 유엔체제 내 기구로 수용하고 있다.
지역기구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분석 결과는 전체 해양을 하나로 다루게 될 때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때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편파성을 해결하는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FAO(2012)의 발표로는 지역수산기구(RFB)들은 해당 지역 내 국가와 기구들이 수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와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메커니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가 넘는 RFB가 있는데, 이 중 절반이 관리 권한이 있는 RFMO다. 일부 RFMO만이 국가 관할권 밖의 영역에서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조처를 할 수 있다. 일부 RFB는 자문 권한이 있으며 회원국에 구속력이 없는 자문, 결정 또는 조정 관리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 권한이 있는 RFB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규제조처를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및 지역수산 관리협정(RFMA)들은 지역 차원의 어업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74년에 출범한 UNEP 지역해 관리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체제를 구축하여 전 세계 해양.연안 지역의 오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43개국 이상의 국가가 UNEP 지원 하에 설립한 13개 지역해양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I0C는 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카리브해 및 인접지역(IOCARIBE), 서태평양(WESTPAC), 아프리카 및 인접도서국(IOCAFRICA)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인도양(I0CINDIO), 흑해(BSRC)에 지역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들은 10C의 정부 간 부속 기구로 지역해 차원의 과학 및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조율한다.
유엔기구는 지역해 차원의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과 사업의 개발과 시행을 지원하여, 세계은행과 지구환경기금(GEF)은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GEF는 1998년부터 23개의 광역해양생태계(LME) 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 LME 관리위원회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지역 국제기구는 특정 대륙, 지역에 있거나 해양분지를 끼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지역 국제해양기구의 기원은 1902년으로
국제해양탐사기구(ICES) 헌장이 8개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회원국은 20개국에 달한다.). ICES 설립자들은 단일 국가의 조사 활동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협력기구를 구상했다.
ICES 설립 이후, 1919년 CIESM이 설립되었으며 1921년에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들의 비전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후 다른 유엔 기구들이 등장하였음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과학과 해양관리에서 이 기구들의 역할과 업적은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구들이 다른 해양분지나 지역해로 확대되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지역해 및 국가 관할권 밖 영역에서 해양의 이용과 자원 개발에 관한 규제는 국제적 규모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책무는 국제기구나 정부 간 기구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제기구 설립의 핵심 동력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후 과학정책국제기구들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국가 간 연대를 동해 정책 및 규제를 위한 국제 협의체를 설립했다.
또,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IGO(정부 간기구)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지역 기관들은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들과 연계되어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지역위원회가 해양분지 및 해역에서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대부분은 다목적 기구로 일부는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협약(OSPAR), 발트해 해양환경보호협약(HELCOM) 등과 같은 지역 험악의 지원을 받는다.
지역 IGO 네트워크의 대부분은 분화되고 지역화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협의회와 협정 사이의 협력과 협업이 증대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망 있는 해양 지역기구, 위원회 및 자문기구로는 북극이사, 남극조악체제, 흑해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CIESM,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 홍해 및 아덴만 환경보존을 위한 지역기구, 아라비아해 환경보호 지역기구(ROPME),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남태평양상임위원회(CPPS), 남태평양 공동체 등이 있다. 지역기구 중 일부는 해양정책 이외의 목적으로 창설되었지만, 관심 영역을 확대하여 해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있다. 관련된 지역협약은 다음과 같다 : 서부,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지역 대서양 해안의 해양 및 연안환경보호관리 및 개발협력을 위한 협약(아비장 협약), 홍해 및 아덴만 환경보존을 위한 지역협약(제다 협약),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협력을 위한 쿠웨이트지역협약(쿠웨이트협약), 지중해 해양환경 및 연안지역보호를 위한 협악(바르셀로나 협약), 오염으로부터 흑해보호협약(부쿠레슈티 협약), 광역카리브해 지역 해양환경보호 및 개발을 위한 협약(카르타헤나 협약), 발트해 지역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협정(HELCOM 협약), 동아프리카지역 해양 및 연안환경보호관리개발을 위한 협약(나이로비 협약),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OSPAR 협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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