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특징과 시사점 1. 오염자 부담원칙의 국내적 이행 강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은 오염유발자가 오염방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등장한 이후 국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원칙은 1987년의 유엔 지속가능개발 선언문의 개념에도 포함되는데,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위하여 차세대의 수요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맞추는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인류문명을 진보시키는 규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