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골사람 이야기

협약의 특징과 시사점 1. 오염자 부담원칙의 국내적 이행 강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은 오염유발자가 오염방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등장한 이후 국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원칙은 1987년의 유엔 지속가능개발 선언문의 개념에도 포함되는데,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위하여 차세대의 수요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맞추는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인류문명을 진보시키는 규범이..

런던의정서에 따른 국내법 이행 상황 1.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원칙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이라 함은 영해 안의 수역, 즉 내수를 제외한 모든 수역을 지칭한다. 따라서 협약의 적용범위는 내수를 제외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이고 강, 호수, 항만 및 영해기선 내측의 수역에서의 활동은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996년 개정의정서와 1972년 런던협약은 그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1996년 개정의정서가 더 포괄적이다. 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1972년 런던협약에 비해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밟히고 런던협약 규정이 해양투기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 1996년 의정서는 해양투기를 포함한 모든 해양오염..

런던의정서의 이해 런던협약은 각 나라 고유의 환경정책에 근거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개별적 주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그 밖의 다른 해양오염원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규제하는 조치도 강조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역량에 따라 집단적으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정책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또, 각 당사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는 데 특별히 전념해야 할 일반적 포괄적 의무를 규정한다. 1996년 개정의정서와 1972년 런던협약은 그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

푸른 바다 행성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에 걸맞지 않게 지구의 바다가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버렸다. 인류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린 역사는 꽤 오래됐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배를 타고 육지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생겨난 바로 그 순간부터일 것이다.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인간(혹은 가축)의 배설물은 모두 바다에 버려졌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바다는 넓은 아량으로 사람들이 버린 것들도 모두 보듬어 다시 생태계 안으로 순환시켰다. 근대화 이전 시대의 쓰레기들이란 대부분 자연물의 일부이거나 유기물이었기에, 너른 대양 속을 가득 메운 작은 생명체들은 이를 먹고 소화해 다시 지구 생태계의 자원으로 되돌려주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