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과 국제협력 1편

해양과학에서 국제협력의 동기와 이점을 고려하면, 정책 및 행정 차원의 협력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 해양과학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국가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과학기술혁신은 점진적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21세기 주요 글로벌 과제의 대부분이 과학적 접근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과학연구는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과학적 지식을 지속해서 최신화하고, 정책적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과학자 그룹 자신들뿐만 아니라 국제과학기구나 환경보호 관련 민간단체에 참여하는 비과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과학계 외부에서 과학의 지원, 통제 및 자원의 배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 다른 연구에 우선하여 일부 유형의 연구에 상향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방향으로 과학연구를 유도한다. 둘, 새로운 과학기술의 오용 및 악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하향식 규제를 시행한다. 셋, 인력과 조직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다. 넷, 재산권과 같은 특정 속성을 과학지식이나 혁신적 성과와 연계시킨다. 다섯, 대중을 교육하고 과학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한 토론을 장려한다. 또한, 과학 외교를 통해 국제협력 촉진, 국가 간 지식과 기술 이전 및 저개발국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과학계안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면, 연구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한다. 학술회의 발표, 전문 학술지 발간과 같은 수단을 통해 과학적 소동과정을 관리하기도 한다. 동료평가 및 반복실험을 통해 지식의 생산을 통제하고, 지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통제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동료평가 및 연구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연구자금 지원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료 과학자의 채용 및 승진을 결정하는 지침을 제시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해양과학정책은 환경보호, 식량안보, 인류의 건강과 복지, 기타 국내외 여러 부문에서 지식의 생산과 활용을 주도하며, 과학연구의 우선순위설정에 관여한다. 해양 문제는 정부 간, 비정부 간 및 다중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포럼과 협의체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해양관리가 분야별로 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획, 양식, 해운, 해상석유 및 가스, 해양재생에너지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는 양자 간 및 다자간의 구속력 있는 다양한 협약을 통해 규제되기도 하지만, 부문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수단을 통해 관리되기도
한다. 관여단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로비활동의 중복이나 중첩, 정치적 조치의 제약, 무조치의 정당화 등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학과 정치 사이의 속도 차이는 과학정책의 성과창출을 제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가 워낙 빨라, 다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과학 및 환경 현안에 정부와 대중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예도 있다.
해양 공간과 자원의 이용이 증가하고, 해양 이슈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현재의 부문 중심 지역적, 국제적 정책수단으로는 복잡한 해양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과학 외교 무대에서 신속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시자'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매우 많은 활동기구가 증가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해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나 정책구상은 지방, 국가, 지역 및 전 지구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나 정책구상들은 지리적 범위, 집행 권한, 주제 및 의제가 중복되기도 하여 일관성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양관리와 관련된 많은 기존 단체들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의존성을 탈피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제법 및 제도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한다. 또한, 조직, 국제사회 법제도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복잡한 특성을 논리적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편, 3편에 걸쳐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구가 이해관계, 기능과 정책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연결되고 그룹화되는지를 알 수 있다.
해양의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제도화된 의제(때로는 의제가 상호 교차하는 때도 있음)를 조정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된 정보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기관 사이의 역할조정을 강화하거나 정보와 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양과학 외교에서 다원주의 특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21세기의 여러 전 지구적 현안은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삶의 영역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관리체제에서 국가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각국을 지원하는 방식의 변화(예를 들어,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정책기구 또는 집행기구의 균등한 분포)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해양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해양관리와 거버넌스가 핵심이라는 인식은 해양문제를 다루는 유엔기구, 국제사회 포럼, 관련 기구와 이해관계자 간 조정기능 개선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NGO는 참여운동, 증거기반 과학적 자문, 국제사회 과학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해양환경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IGO는 NGO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훨씬 공식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과학-정책 지원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