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골사람 이야기

IMO 2020 규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 유황 함량을 0.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이다. 이 규제는 선박 연료의 유황 함량을 0.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은 기존의 3.5%에서 유황 함량을 0.5% 이하로 낮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제가 제정된 배경은 선박이 대기와 해양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과다하여 유발되는 전 지구적 환경 변화 그 때문이다. 특히, 유황산화물은 선박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박이 방출하는 이러한 오염물질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쳐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O는 선박 연료 유황 함량 하향 조..

지난 편에 이어 NGO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조직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NGO에 대하여 알아보면, 국제해양물리과학협회(IAPSO), 전지구해양과학협의체(POGO), 해양과학 연구위원회(SCOR),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국제보존협회(CI) 등이 있다. 이 NGO들은 과학과 정책의 경계지역에서 과학자와 정부기관, 과학자와 국제기구, 과학자와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기도 한다. 또, 이러한 기구들은 내부의 학술적, 과학적 전문지식의 도움을 받거나 참여과학자모임(UCS), 유럽해양위원회(EMB) 등과 같이 과학자들이 직접 기구를 운영하는 기구도 있다. 이 NGO들이 수행한 과학 활동의 성격을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과학 지식의 평가 및 그 ..

지난 편에서는 해양과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용어는 1945년 유엔 창설 당시 만들어졌다. 유엔은 승인 받은 전문영역의 비정부 국제기구가 유엔총회나 일부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식적으로 NGO는 국가 및 정부간 국제기구로부터 독립된 비영리기구이다. 이들은 보통 기부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는데 일부 NGO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다. NGO는 해양과학, 교육, 환경보호, 기금조성 및 기타 다양한 활동에 관여한다. 또 NGO는 과학, 환경보호 및 보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참여운동단체, 자원단체, 또는 자선단체와 동의어로 쓰..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 좌우명은 유엔 체제에 적용되는 문구로, 유엔은 지역관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FAO 지역수산기구, UNEP 지역해 프로그램 및 I0C 지역소위원회 등과 같은 지역기구들을 조직하거나 유엔체제 내 기구로 수용하고 있다. 지역기구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분석 결과는 전체 해양을 하나로 다루게 될 때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때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편파성을 해결하는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FAO(2012)의 발표로는 지역수산기구(RFB)들은 해당 지역 내 국가와 기구들이 수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와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메커니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가 넘는 RFB가 있..

해양과학에서 국제협력의 동기와 이점을 고려하면, 정책 및 행정 차원의 협력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 해양과학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국가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과학기술혁신은 점진적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21세기 주요 글로벌 과제의 대부분이 과학적 접근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과학연구는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과학적 지식을 지속해서 최신화하고, 정책적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과학자 그룹 자신들뿐만 아니라 국제과학기구나 환경보호 관련 민간단체에 참여하는 비과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과학계 외부에서 과학의 지원, 통제 및 자원의 배..

협약의 특징과 시사점 1. 오염자 부담원칙의 국내적 이행 강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은 오염유발자가 오염방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등장한 이후 국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원칙은 1987년의 유엔 지속가능개발 선언문의 개념에도 포함되는데,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위하여 차세대의 수요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맞추는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인류문명을 진보시키는 규범이..

런던의정서에 따른 국내법 이행 상황 1.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원칙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이라 함은 영해 안의 수역, 즉 내수를 제외한 모든 수역을 지칭한다. 따라서 협약의 적용범위는 내수를 제외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이고 강, 호수, 항만 및 영해기선 내측의 수역에서의 활동은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996년 개정의정서와 1972년 런던협약은 그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1996년 개정의정서가 더 포괄적이다. 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1972년 런던협약에 비해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밟히고 런던협약 규정이 해양투기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 1996년 의정서는 해양투기를 포함한 모든 해양오염..

런던의정서의 이해 런던협약은 각 나라 고유의 환경정책에 근거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개별적 주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그 밖의 다른 해양오염원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규제하는 조치도 강조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역량에 따라 집단적으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정책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또, 각 당사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는 데 특별히 전념해야 할 일반적 포괄적 의무를 규정한다. 1996년 개정의정서와 1972년 런던협약은 그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